[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한카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대표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김용희)는 11일 위 전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팀장 이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합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지원자의 전형, 면접 역량, 채용절차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검토 없이 각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위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무자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서류전형에서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8명을 관리했으며, 지원자 1100여명 중 663등으로 합격 커트라인인 128등에 훨씬 미치지 못했는데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면접에서 ‘태도가 이상함’ 등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특혜를 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원자 8명을 관리하며 개별 전형에서 부정하게 추가 통과시킨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며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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