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동의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방침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부 정당들이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의석 구도상 통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부대(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등이 담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현재 청해부대는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32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수정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 등 새로운 전력을 추가하고,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포함했다.
추가 전력 운용을 위해 파견 인원도 기존 320명에서 75명 늘어난 39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증원 인력은 EOD팀 30명과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간부로 편성되며 P-8에는 조종사와 정비 인력 등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참여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인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정상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보강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동의안 상 임무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 장관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가 우리 장병과 국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추가 파견되는 해상초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임무 구역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쟁이 종료되거나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전쟁 불개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동의안 관련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겠지만 통과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들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이라는 입장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에 반대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공언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우회 파병의 길을 가려한다”며 “우리 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된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전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라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이번 동의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국혁신당은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며 “제1야당 측에서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건은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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