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이 주식 토큰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규제에 가로 막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산업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에서 패널로 참석해 “미국 지니어스법은 전세계에 뿌려진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자본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술적 준비가 됐지만 여러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낸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거래를 시작했다. 해당 토큰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쓰이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위해 주식 토큰화를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안인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연되자, 지난 9월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김 부회장은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클래리티법을 보면 미국이 주식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더 많이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다”면서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사업자는 각종 규제에 막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등 여러 규제가 촘촘해 기술적으로 준비는 됐으나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환경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 토큰화 논의 과정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토큰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프라이빗체인과 퍼블릭체인 논쟁이 있다”며 “폴 앳킨스 SEC 의장도 (주식 토큰화 서비스 시) 자금 동결, 회수, 추적 기능이 있으면 어떤 체인이든 써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가진 기술을 활용해 금융을 잘 지키고 해외진출을 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지금이 위기가 맞고 확실하지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