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영등포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의 건물주 등 47명이 공소청에 송치되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까지 신청하면서 집결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집결지 폐쇄로 이어지려면 몰수 확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행정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건물주·토지주 16명, 알선업주 20명 등 47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원은 총 106명이다. 경찰은 현재 추가 송치 계획은 없으나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주와 알선업주 상당수가 입건된 만큼 집결지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업소가 한두 블록 정도”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폐쇄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체 업소 29곳 가운데 19곳이 자진 철거됐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와 토지주 중 업주들도 “재개발이 걸려 있다 보니 영업을 다시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관측이 현실이 되려면 몰수 확정과 구청의 후속 행정조치가 관건이다. 경찰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건물주 10명이 소유한 건물 8개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205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33억6000만원 상당 2건은 법원이 인용해 집행됐고, 172억1000만원 상당 8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건물 몰수가 확정되면 차량 몰수하는 것처럼 그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다고”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금이 나와 있는 상태라도 “건물주한테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처분이 떨어지고 그게 확정돼 버리면 보상금은 건물주가 받아갈 수 없게 돼버린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몰수보전 조치 이후 설정된 권리에 대해 “근저당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효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는 이뤄지지 않는다.
2024년 10월 대법원은 노후 성매매 건물의 몰수는 확정하면서도 토지는 비례원칙을 이유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에 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한 대상도 건물이다.
앞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번 수사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후속 사법 절차와 구청의 행정조치, 자활지원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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