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 적자 2조 달러 눈앞…”2021년 이후 최대”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2조 달러(약 2690조원)에 육박하면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는 2026년 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9930억 달러(약 2675조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7조4000억 달러(약 9930조원)를 지출했으나, 3% 증가한 5조4000억 달러(약 7245조원)의 세수를 거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전년 5.8%에서 올해 6%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WSJ은 “경기 확장 국면이 6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나 전쟁 시기에만 나타나는 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025년 초 이후 적자를 줄이고자 연방 공무원 수 감축, 청정 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일부 의료금 종료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환급 비용, 이민 단속 예산 확대, 세금 추가 인하 등으로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령화로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등의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부사장은 “실업률이 낮고 심각한 비상사태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불어나는 재정 적자로 정부의 이자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에 대한 순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1000억 달러(1475조여원)로 나타났다. 사실상 재정 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신은 “최근 국채금리 급등세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국채수익률 급등은 32조 달러(약 4경2925조원)에 달하는 공공 부채(Publicly held debt)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재정 적자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자를 GDP 대비 3%로 축소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언급하면서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씩 주겠다는 배당금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기업·고소득 증세를 추진하겠다면서도 공화당이 삭감했던 의료비 지출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은 “현재로서 정부 권력을 양당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때때로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각각 상대의 적자 확대 계획을 지지하는 합의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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