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한 미국에서 전력과 용수 사용, 소음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지연과 철회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최근 대규모 AIDC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AIDC가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다 냉각을 위한 용수 사용과 소음, 송전망 건설 등이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실제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강하게 반대한다는 응답만 48%에 달했다. 같은 조사 방식으로 집계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비율 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지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텍사스주는 최근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승인을 중단하고 대기 중인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과 용수, 소음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이어져왔다. 경기도 용인에선 특고압선과 전자파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사업이 철회된 바 있다. 김포 구래동과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도 주민 반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신고를 반려했지만 이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져 반려 처분이 취소됐다.
데이터센터 확대 과정에서 전력과 주민 수용성이 실제 사업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 수급 문제와 주민 수용성 부족 등으로 2024년에만 국내 데이터센터 8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과천 주암지구 등에서도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건립 철회 요구까지 나온 상태다.
다만 AI 인프라 확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국내 정책 방향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기보다 신속한 구축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별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AIDC 사업자도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기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DC 특성을 고려한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국내 데이터센터 갈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전자파 우려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동시에 정부는 AIDC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특별법은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 처리와 일정 기간 내 관계기관이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비수도권에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관건은 특별법에 담긴 지역사회 협력 조항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하느냐다.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지역사회 기여사업, 전자파 측정 등 상당수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하위법령과 지침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AIDC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선 전력과 부지 확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에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과 전자파, 소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AIDC는 앞으로 국가 AI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 없이는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참고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력과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