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생긴 법적 문제를 연구 주제로 다루는 학술 경연대회를 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3년 차 이하 변호사, 법학박사 과정 재학생,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이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석사과정생과 학부생도 이들 자격을 갖춘 참가자와 팀을 꾸리면 참여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은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전자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이다. 참가 희망자는 연구 주제 하나를 정해 논문 서론과 세부 목차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은 20쪽 이내의 논문을 제출한다. 11월19일 본선에서는 팀별로 20분간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10분간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한다.
대상 1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지식재산처장상과 20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상 3팀과 장려상 3팀에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 논문은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늘고 있다”며 “참신한 학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비·초기 법조인과 법학 연구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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