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추석 전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이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달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을 9월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추석 전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달 초까지도 정부안이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당시 “아직 정부안이 안 왔다”며 금융위원회 안이 먼저 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융위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고, 이후에도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입법 추진 방침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까지 굵직한 쟁점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도 사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은 최근 상원에서 토론 종결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하면서 입법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움직였다.
SEC는 지난 17일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증권거래소(TSV)에 기존 거래소 등록 규정 등의 적용을 한시적·조건부로 면제하는 방식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혁신면제를 발표하면서 클래리티법이 의회에서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SEC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미국 자본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혁신면제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완성판은 아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이 제한돼 있고 한시적인 조치다. SEC 역시 이를 향후 정식 규칙 제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bridge)’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입법에 제동이 걸리자 행정부 차원에서 현행법 아래 가능한 범위의 길을 먼저 열었다는 점이다. 법이 완성될 때까지 시장에 마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은 셈이다.
한국 상황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제도는 기본법 하나만이 아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도 남아 있다. 정부가 단계적 허용 방침을 밝혀왔지만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시행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취득가액 산정과 신고 체계 등 세부적인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기본법과 법인 참여, 과세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의 큰 틀을 좌우할 제도들이 동시에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다. 규제를 만들더라도 어떤 규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제도가 보여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투자자는 규칙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언제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는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다. 국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글로벌 시장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토큰화 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사이 국내 기업들도 어느 규칙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혁신면제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미국 역시 클래리티법이라는 입법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SEC의 이번 조치도 임시방편에 가깝다.
하지만 입법이 늦어졌을 때 무엇을 했는지는 비교해볼 만하다. 미국은 기존 법률과 규제당국의 권한 안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기본법 정부안조차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발의할 것인지, 법인의 시장 참여를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어떤 기준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제 시장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답과 시간표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규제 그 자체만이 아니다. 규제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알 수 없는 시간 역시 시장에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