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표투표 제한 조치 대법원 제동 결정에 분노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추진 중인 전략 중 하나인 우편투표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향해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이 또 한 번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나쁜 판결을 받았다”며 전날 대법원이 우편투표 하급심 판결과 관련한 행정부의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기각한 것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와 연결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지난 3월에는 연방우정국(USPS) 제한규정 시행을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법적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며 제한 조치를 중단시킨 하급심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7대 2로 트럼프 행정부에 등을 돌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개인들을 겨냥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새뮤얼 알리토·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 끔찍하고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에 강하게 반대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공화당과 미국 자체에 큰 손실이며, 급진 좌파 멍청한 민주당이 우편투표 용지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대가 활짝 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저버렸다”며 “일부 대법관들은 이 미쳐 있고 타락한 민주당원들에게 겁을 먹고 있으며, 우리 미국을 구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려 하지도 않는 이 법원의 모습은 역사에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이들은 내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원래 모습의 껍데기일 뿐”이라며 “충격적으로 나쁜 판결로 미국에 수조 달러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법원이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가 쉽게 회복하거나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자신이 대법관으로 임명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 행정부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시절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두차례 탄핵 위기에 몰리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에 2기 들어서는 의회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 중 하나인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제동이 걸리자 분노를 참지 못한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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