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포르노 사이트 이용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자, ‘성인용 DVD’ 매출이 역주행하고 있다. 신분증 제출이나 얼굴 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시청 기록 추적을 우려한 이용자들이 물리 미디어나 우회 경로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IT 전문 매체 매셔블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를 비롯해 미국 내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성인 사이트 방문 시 ▲신용카드 정보 입력 ▲신분증 업로드 ▲얼굴 인증 등을 요구하는 연령 확인 법안을 시행 중이다.
법안 시행 이후 현지 성인용품점과 유통업계에서는 뜻밖의 ‘DVD 매출 특수’가 확인되고 있다. 연령 확인법이 통과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3개의 성인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엘리아슨은 “올해 오프라인 매장의 DVD 매출이 전년 대비 20~22%가량 증가했다”며 “성인 사이트의 연령 확인 의무화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성인 콘텐츠 유통업체 펄스 디스트리뷰션의 루이스 애덤스 영업 총괄 역시 “온라인 연령 확인법이 시행된 주를 기준으로 DVD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시청 기록이 모두 추적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록 완전한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DVD의 생명력이 예상보다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령 확인 규제가 당초 목적인 미성년자 차단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불법 음지화만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미국 성인업계 단체 ‘프리 스피치 코알리션(Free Speech Coalition)’의 마이크 스타빌레 공공정책 디렉터는 “이번 규제는 말 그대로 완전한 실패작”이라며 “소비자들은 연령 인증을 피하기 위해 해적판 해외 사이트나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넘어갔고 가설 사설망(VPN)을 활용해 IP를 우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연령 확인 의무화 시행 이후 VPN 서비스 신규 가입자가 1400% 폭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이트별 개별 연령 인증이 각종 꼼수와 부작용을 낳으면서, 규제의 중심을 웹사이트가 아닌 ‘기기(OS) 단말기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 OS를 처음 설정할 때 등록된 생년월일 정보를 바탕으로, 기기 자체에서 유해 앱이나 웹사이트 접근을 자동 제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성인 사이트인 폰허브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에 디바이스 기반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미국 의회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단말기 차원의 연령 보호 기능을 의무 탑재하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