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민선8기 김동연 전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현재의 재정 여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기회소득 사업 추진 방향을 묻는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4) 의원의 질문에 “민생 필수 예산이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 시절 기본소득을 통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어떤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큰 공감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절망적이던 사회 구성원에게 희망의 사다리 같은 기회를 드리기도 했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저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절박하기 때문에 기회 소득 대상이 됐을 텐데 수혜 받다가 끊기면 정말 이중삼중 상실감을 느끼겠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지방 재정 위기 속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다시금 강조한 추 지사는 “끊임없는 감액 추경의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충격과 상실감을 온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선9기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나온 행정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책임지는 것 또한 민선9기의 과업이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및 기회소득 사업이 단칼에 중단되거나 반토막 나는 상황은 도민과 31개 시군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예측하지 못한 추진 방향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군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예측 가능하며 도민 피해도 줄어든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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