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업이 새로운 ICT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법령과 규제 적용 여부를 생성형AI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발 중인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두고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이어 심사를 받기 전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AI를 비롯한 ICT가 빠르게 발전하고 서로 다른 산업 간 융합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서비스에도 여러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법령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은 어떤 법령을 살펴봐야 하는지 파악하거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업이 복잡한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자사 신기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간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가운데 이용을 희망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이용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이용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연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당 월 최대 100회 질문할 수 있으며 신청과 실제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질문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AI를 통한 규제 확인을 실제 사업화 지원으로도 연결한다. 서비스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확인되고 해당 기업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ICT 융합 제품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를 유예하거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규제 확인 단계부터 규제샌드박스까지 연결해 기업의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