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이 본격 시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이 법은 그동안 거짓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제는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무려 5배나 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만 모두가 이 법을 반기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83%가 부작용을 걱정한다고 답했고, 괜찮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어요.
처리 절차는 신고, 차단, 이의신청, 확인이라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보니 정작 문제없는 좋은 글까지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결국 이 법은 가짜뉴스를 막아준다는 좋은 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되는 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이번 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똑똑하게 지켜봐야 할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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