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 자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앞세워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주택 논란과 불법 증축, 개인정보 유출, 안보관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경력과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네이버 대표 재직 시절 공적과 함께 ‘AI 대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후속 대응 방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해결 등에 한 후보자의 자질과 공직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질문도 이어졌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두고 한 후보자는 거듭 사과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사고 발생 후에는 차관이 대책 회의를 해 유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보호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건수가 63건이라는 현황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이디어가 유출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지식재산처와 협의해 정리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리직에 오르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먼저 살펴봐달라는 요청에는 “(유족들을) 뵙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향후 총리직 수행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경험을 살려 다른 분야까지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당 간사 김한규 의원과 박균택 의원은 각각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가 AI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다양한 경험이 총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틀을 앞두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면서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수백억원 재산을 가진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리 하나 얻으려고 몇억원 손해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감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다주택자가 승진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 견해와 한 후보자 지명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인다”며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지적됐던 종로구 불법 증·개축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고 철거하기로 한 것 아니냐. 양평 불법 건축물도 법 위반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는데 왜 이제야 철거 공사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네이버 대표 시절과 현재 시점의 견해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입장을 물었을 때와 네다섯 분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영세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2020년에는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당시에는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입점업체 보호 역시 지금은 영세 입점업체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오늘은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6년 전에는 입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며 “반대했던 입법을 이제 추진해야 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거의 제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했고, 결제 수수료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면서 “사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생 차원에서 작업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후보께서는 소속한 조직과 기관에 굉장히 충성하는 분 같다”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약간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