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센터 1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각 정부부처별로 운영 중인 행정시스템 로그인부터 통합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5호 안건으로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을 보고하고, 6호 안건인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을 보고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오는 2027년부터 대학 내 공동기기원·공동실험실습관 등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묶음예산(Block-funding) 방식의 지원을 통해 대학 단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임계규모를 100개 센터로 보고, 오는 2030년까지 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구장비 전문인력 직군·등급 체계를 마련한다. 기관 간 합리적 장비 이관 기준 정비,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강화 등 대학 연구장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보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복안이다.
제6호 안건으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국가R&D 행정서식을 줄이는 등 연구자 행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행정서식 전수조사결과 총 2,171개가 확인됐고, 중복 서식 등을 걸러 1,952개를 줄인 최종 154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서식 생성을 막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한다.
현재 표준 서식은 58개, 비표준 서식은 2,113개다. 이를 표준서식 67개, 비표준서식 87개로 확 줄여 정리하기로 했다. 또 65개 서식은 전산화해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연구지원시스템과 다른 기관(행안부·국세청 등) 행정시스템을 추가 연계, 연구자 자격·증빙 등 정보를 자동 제출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연구지원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6월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 구축을 시작으로, 4대 연구지원시스템(IRIS·이즈바로·RCMS·NTIS)을 2028년까지 전부 통합한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추천, 규정 문의 등 AI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IRIS 시스템상 허용 목록 외 비표준서식 첨부가 금지되고, 올해 내 관련 법령·행정규칙·매뉴얼 등의 개정에 들어간다.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IRIS와 즉시 연계 가능한 타 부처 서식부터 연내 연계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나머지 서식 및 전자적 동의 절차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전략적 정책목표, 수단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간”이라면서, “AI 시대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앞으로의 4년, 10년 후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제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