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통과한 가운데, 최종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민주당 협조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클래리티 법 처리가 최대 10년 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15일 발간한 코빗레터를 통해 클래리티 법 최종 통과를 위한 관문으로 ▲이해상충 조항 협상 ▲본회의서 민주당 표 확보 ▲디지털상품중개인법과 병합 ▲하원 통과안 조정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민주당은 클래리티 법에 정부 관계자의 가상자산 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조항으로,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본회의 60표 확보 문제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 이상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앤절라 앨스브룩스, 루벤 가예고 의원 두 명에 그쳤다.
김 센터장은 “신시아 루밋스,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이전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면 입법 기회가 2030년까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쟁점은 상업농업위원회가 지난 1월 12대 11로 통과시킨 별도 법안 ‘디지털상품중개인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과 병합 여부다. 클래리티 법과 디지털상품중개인 법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처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은 지난해 7월 하원 통과안과의 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은 만큼 일정이 촉박한 점이다.
김 센터장은 “백악관 목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 처리지만 이해상충 조항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서명 이후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행 규칙 제정에 1~2년이 더 걸릴 경우 실제 적용 시점은 2027~2028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미국 의회 일정과 중동분쟁, 연방준비제도(연준) 움직임 등 세 가지 변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21일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휴회 이전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농업위원회 버전 병합과 이해상충 조항 협상을 동시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변수는 이란 전쟁이다. 브렌트유 100 달러 진입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휴전 안정화 여부가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준 동향도 변수다. 지난 15일 제롬 파월 의장 임기 만료에 맞춰 대표적 비둘기파 인사였던 스티븐 미란 이사가 사임했고, 케빈 워시가 신임 이의장으로 내정됐다.
김 센터장은 “미란 전 이사는 취임 이후 네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모두 더 큰 폭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이라며 “워시는 과거 매파로 분류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금리 인하 압박 기조 속에서 어떤 첫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시장 핵심 관심사”라고 말했다.
한편, 클래리티 법은 가상자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정의했다. 규제 당국 관할권과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