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시계 박스 및 보증서,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을 몰수하고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6만5883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인 이해관계와 철저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그럼에도 김 여사는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면서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교부받은 금품이 단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단 취지로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적인 선물일 뿐,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안일한 처신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은 한 차례도 없는 점, 뒤늦게라도 반환한 점,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대통령 배우자로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거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택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여사는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밝힌대로 내달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효율적 심리를 위해 사건변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론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전 위원장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최 목사에겐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또한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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