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오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 안보, 미디어, 플랫폼 규율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 지형과 미디어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AI 안보 법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AI 네트워크 인프라와 AI 반도체 등 기술 기반에 대한 규율 역시 새로운 법·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본 발제에서는 법무법인 원의 오정익 변호사가 ‘주요국의 AI 안보 관련 법제도 동향’을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가 ‘AI 미디어 시대,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발표한다.
이어 신진학자 발제에서는 김현진·장태웅 박사과정(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각각 AI 네트워크 인프라 규제와 AI 반도체 규제 정책의 쟁점을 다룬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을 좌장으로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곽동균 박사, 김앤장 방성현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 윤영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성엽 학회장은 “AI 시대의 규율은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지키는 정교한 설계를 요구하며 안보, 미디어, 플랫폼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의 지혜를 모아 입법·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