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러시아는 30일(현지시간) 유엔의 북한 제재 해제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은 북한이 아닌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행동이라고 옹호했다. 북한을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라고 언급하면서 군사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한반도 정세 관련 회의에서 “역사는 안보리의 북한 제제 체제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지역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 결과 안보리 제재 역시 시의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가 대북 제재 체제를 무기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유엔 헌장에 따른 잠재력을 마비시킨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네벤자 대사는 “2년 전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논의할 당시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현행화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편견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며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사유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정의 완화는 첫 단계로서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협상 절차 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체제로 제시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다”며 “이 체제는 합법적인 국제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결과물도 적법성이 없으며 조작과 왜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발전에 특히 관심을 두는 분들께 상기시킨다”며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이며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와 다른 분야에서 상호작용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지역 국가들이나 국제사회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당연히 이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이는 우리의 국제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쿠르스크주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과 외국 용병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에 북한 군인이 참여한 것은 러시아 연방과 북한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라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이번 회의는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안보리 자원을 남용한 것”이라며 “악화 원인은 아시아-태평양 공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군사적 주둔 강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4일 다수 군사 장비와 인원이 투입된 한국과 미국간 ‘프리덤 플래그’ 훈련이 종료됐다”며 “나토를 본떠 이미 ‘핵 동맹’으로 선포된 이 양자 형식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계획에 참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비핵 3원칙’ 재검토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을 끌어들임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군사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는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를 고려할 때 이 요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는 일본이 과거의 평화주의 정책의 근간을 수정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네벤자 대사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파괴적인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에 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적대 세력 앞에서 독립 주권 국가인 북한의 지도부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안보리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제적 의무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대신,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험한 교착 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낡은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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