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베이(대만)=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대만 법원은 27일 일본 컴퓨터 칩 장비 제조업체 도쿄 일렉트론의 전 직원에게 대만 최대 칩 제조업체 TSMC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쿄 일렉트론은 또 1억5000만 대만 달러(70억21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다른 4명은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만의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중형 선고는 인공지능9AI)이 호황을 누리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에 필수적인 대만의 첨단기술 및 반도체 부문을 보호하려는 대만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엔비디아와 애플이 TSMC의 주요 고객이다.
대만 특허청 및 상업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한 창밍황 판사는 TSMC에서 일하다 도쿄 일렉트로닉의 대만 자회사로 옮긴 천리밍이 전 TSMC 동료들과의 관계를 이용, TSMC의 영업 비밀에 불법적으로 접근·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천은 도쿄에 본사를 둔 도쿄 일렉트론이 TSMC 공급업체로서의 입찰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진으로 찍고 복사하여 전달했다.
첸천의 동기는 주로 “개인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대만과 칩 제조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창은 말했다.
대만 검찰은 지난 8월 천리밍 등을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기소했다. 도쿄 일렉트론은 당시 성명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해고했지만 내부 조사 결과 관련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도쿄 일렉트론은 27일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정보 관리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과 자체 조사에서 도쿄 일렉트론의 조직적 개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TSMC는 답변에서 “영업 비밀 보호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유지한다”며 이러한 종류의 위반 사항은 “엄격하게 처리되고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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