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석유 최고가격과 관련해 “3차 때는 올랐던 추세가 있었는데 3차 때는 올리지 않고 동결했었고, 반대로 4차 때는 내려가는 게 국제 가격이었지만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PLUS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 산식대로라면 휘발유는 ℓ당 100원, 경유 역시 200원가량 인하해야 했으나 그동안 최고가격제로 억눌러온 누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결한 것이다.
문 차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인하 효과는 있으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격 보전 정책을 취해서 낮은 석유제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3국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의 경우 일본이 8% 미국이 35%, 우리나라가 절반인 18% 상승했다”고 했다.
가격 통제로 인해 오히려 유류 소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휘발유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2.5% 정도, 경유는 8% 정도 소비량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문 차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시한에 대해선 “일본·태국·호주·필리핀 등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조치를 철회한 나라가 아직 없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 물가 안정, 민생까지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시점부터 3~4월이 제일 어려웠다. 5월엔 전쟁 전에 대비 82% 물량을 확보했으며 6~7월도 그 수준은 확보될 것”이라며 “나프타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5월부터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원유 한 방울 나오지 않으면서도 석유 정제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정부와 우리 산업을 믿고 평상시처럼 경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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