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 서울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1일 과학기술 인재 처우 개선과 연구환경 혁신 등을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패키지 4법’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 월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 인재 유출 대응 및 신진 연구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 ’ 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이공계 박사 인력 해외 이직 증가와 국내 연구환경 경쟁력 약화가 국가적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낮은 보상과 불안정한 연구환경으로 인해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자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현장 연구자들은 신진 연구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보상 , 단기 성과 중심 평가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현장 요구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R&D) 정책의 방향을 ‘과제 중심’ 에서 ‘인재 중심’ 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연구환경 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편을 제도화함으로써, 이공계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