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 7천∼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사기, 수액 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유 업계가 요구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선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과 다음 달 국내 원유 확보량은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정은 현재 4개 정유사와 비축유 스와프로 3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나프타 수급 문제는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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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