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의결 사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TBS 등 17개 방송국은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금강방송은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600점 만점)을 상회해 7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푸른방송은 275.53점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논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8일 양일간 방미통위 위원 간담회를 열고 안건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및 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최종 2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으로도 지연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