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교도=연합뉴스 제공][교도=연합뉴스 제공]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야권도 자위대 헌법 명기 근거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자민당이 어제(9일) 열린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 관련 4항목을 제시하고 조문 초안 검토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심의에 참여한 중도개혁 연합도 당 차원의 헌법조사회의를 열고, 자위대 근거 규정이나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제약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중도개혁 연합 의원인 구니시게 도루 헌법심사회 간사는 “긴급 사태 조항이나 자위대 명기에 관해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비로소 한 단계 올라간 것”이라고 중도개혁 연합의 움직임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참정당, 팀 미라이 등 소수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중·참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모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여권이 의견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9조’ 손질을 두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사히신문 등은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돼 해체됐던 ‘파벌’의 부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구 기시다파와 구 모테기파 의원 20여 명은 각각 국회 내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등 회합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민당 내 파벌인 아소파도 모였고, 구 아베파 젊은 의원들도 국회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자민당 내 각 파벌 구성원은 국회 개회 기간 중 목요일 점심을 함께하며 화합을 다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초선 의원이 늘어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자금 문제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기존 파벌을 중심으로 모임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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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