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관광 회복 지원을 앞세우고 콘텐츠·예술 분야를 함께 보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안이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 추경안은 관광산업 융자지원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배치하고, 콘텐츠 투자와 예술 분야 금융지원·관람 활성화 예산을 함께 담으면서 문체부 추경의 무게중심을 관광과 문화산업 지원에 두는 모습이다.
2026년 문체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43억원이다. 이 가운데 관광 분야가 34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산업 융자지원 2800억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306억원, 숙박 할인권 112억원, 근로자 휴가지원 62억원도 포함됐다.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이번 문체부 추경안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단일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과 소비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 항목을 확대 편성했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완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콘텐츠 분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분야 추경은 140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K-콘텐츠 펀드 출자 500억원을 비롯해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361억원, 영화 창제작 지원 385억원,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예산 48억원 등이 반영됐다.
콘텐츠 제작 기반을 넓히고 소비 진작까지 함께 노린 구성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콘텐츠 어계는 단순한 경기 보강을 넘어 문화산업 전반의 투자와 수요를 함께 살리려는 의도라고 풀이한다.
예술 분야에는 980억원이 배정됐다. 예술산업 금융지원 500억원,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328억원,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51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예술 분야 역시 기존 직접 지원뿐 아니라 융자와 소비 촉진 수단을 함께 담은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반면 이번 추경안에는 체육과 국가유산 분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회 심사 과정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과 콘텐츠, 예술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 것과 달리 체육 분야와 국가유산청 소관 사업은 이번 증액 대상에서 빠지면서, 문체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균형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체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관광 중심 편성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콘텐츠·예술 지원이 실제 산업 회복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 또 체육 및 국가유산 분야 미반영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등이 주요 점검 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