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I 한국경제인협회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번째편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해, 직업훈련 지원을 실업자 중심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최대 100% 보조금과 최대 80%의 임금보조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교육 기간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국가가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본은 노동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스킬링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기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재설계를 통해 AI 도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4천 싱가포르달러(약 450만원)의 교육 크레딧도 추가 제공합니다.
북적이는 취업시장(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aT 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각 기업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aT 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각 기업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하기 위해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처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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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