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추경, 빚 없이 반도체 세수로…민생 안정·청년 창업 정조준”

[지디넷코리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중동 전쟁발 고유가 등 위기에 대응한 민생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 빚을 내서한 게 아니다”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세수를 활용해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총 규모는 26조 2000억원이며, 10조 1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2조 8000억원은 민생 안정에, 2조 6000억원은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사용된다.

청년 창업 바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엔 1조 9000억원이, ICT 중소 벤처기업 에너지 비용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개 사업엔 1153억원이 편성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스1)

배 부총리는 중기부와 과기정통부의 추경에 대해 “기존 AI 바우처 그리고 AX 원스톱 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 사업들이 있지만 청년을 타깃으로 한 청년창업바우처 사업이 없었다”며 “청년에게 특화된 사업을 위해 청년 창업 바우처를 별도로 신설해서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창업 문제를 풀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중점에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처음엔 전부 벤처 스타트업이었다”며 “창업이 청년 인재들에겐 막대한 경제적 이익, 국가 단위로는 천문학적인 국부를 안겨 준 핵심 키”라고 짚었다.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3일 과방위 소위, 6일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 내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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