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AI)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기술 통제 권한은 시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AI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결정은 사회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진 채 발전만 앞서가면 기술 권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디지털 공론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권오현 국가AI전략위원회 AI 민주주의 분과위원 겸 빠띠 대표는 최근 지디넷코리아를 만나 AI 기술 사회적 논의를 위한 한국형 디지털 공론장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가AI전략위 AI 민주주의 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
권 대표는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술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시민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시민 중심 기술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공론장을 꼽았다. 디지털 공론장은 시민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형성하고 토론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단순 의견 교환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디지털 공론장은 정책 제안을 비롯한 공론화 과정 참여, 투표·숙의 등까지 포함하는 참여 구조로 확장하고 있다.
권 대표는 “시민이 AI를 통제한다는 것은 선언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공론장은 그 전체가 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디지털 공론장이 기술 통제 수단을 넘어, 사회 전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짚었다. 정부가 논의 중인 AI 기본사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공론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시민 기본권 범위와 서비스 제공 방식, 사회적 우선순위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간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공론장은 정책 방향과 기술 활용 방식을 사회적으로 조율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한국 시민을 위한 디지털 공론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시민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공간은 주로 유튜브나 엑스(X) 등 외산 플랫폼에 집중됐는데, 이런 플랫폼은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정책 목표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특정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심 기반 구조에 좌우되고 있다”며 “국내 공론이 분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디지털 공론장은 특정 외산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분절되고 있다”며 “정작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공론장 기반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K-공론장 구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를 위한 공론장을 확대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과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논의가 실제 정책과 기술 설계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대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공론장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AI 통제나 AI 기본사회 역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