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신속 심의 제도와 플랫폼 협력 등을 통해 20만 건에 이르는 심의 적체를 하루빨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참사 희생자, 유가족 관련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방지책이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회적 약자 관련해선 특별하게 관심갖고 신속 심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밖에 잔혹 범죄나 청소년 보호 위반 관련 규정은 신속한 개정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여야 모두 마약, 도박, 성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한 20만 건 심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체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위 기존 인력이 일일이 안건을 들여다보기보다 플랫폼 사와의 협력으로 심의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심위 직원 1인당 심의 건수가 2008년과 지난해 사이 12배가 늘어난 가운데, 단순 인력 충원 등으로는 심의 적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변화된 디지털 생태계에 따라 플랫폼이 스스로 문제를 조치하고, 방미심위가 이를 감독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글로벌 플랫폼의 개별 불법 정보를 국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시정 요청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모델은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는 알고리즘 투명성 시스템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력 충원과 동시에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