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오는 2일 자정부터 격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18일부터 ‘주의’로 격상됐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 돼 원유 수급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으로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웃리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발령 이후 공공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적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선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선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들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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