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운용할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를 감독하는 제3자 기관 ‘사이버 통신 정보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현지 민영 TBS 등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전 삿포로(札幌) 고등재판소 장관(고등법원장)인 곤도 히로코(近藤宏子)가 취임했다.
ACD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ACD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관민 협력 강화 ▲일본 정부의 통신 정보 취득·분석 ▲공격을 해온 상대에 대한 침입·무력화 조치 실시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ACD를 통해 전기, 철도 등 중요 인프라 관련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한 후 사이버 공격 우려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 통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감시 대상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일본 경유 외국 간 정보, 외국과 일본 간 통신으로 제한된다.
ACD는 헌법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일부 제한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 기관이다. 정부가 통신 정보 수집 및 접근 무력화 조치를 시행하려 할 때 경찰과 자위대 등에 승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