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을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정책이 전달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 중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해 소득 하위 70% 등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선례와 소득 하위 70% 선별을 위한 자료 조사를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을 통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신청하느냐이다. 지난해 전국민 100%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신청자는 전 국민의 98.96%인 5007만8938명이었다. 미신청 비율은 1.04%에 그치지만 인구수로는 52만8129명이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90%에게 지급했던 2차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1차보다 낮은 97.5%였다. 2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은 사람은 114만3936명으로 1차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신청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제도는 100%를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지급률은 98.7%였다.
지급 대상자 스스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정보취약계층 등의 경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급 기준이 까다로울 경우 스스로 지급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024년 기준 수급률이 66.3%에 그친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단기간에 신청주의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안내 채널을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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