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오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서 정부에 보고했고, 국무회의에 의결됐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그리고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이 있습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는 7,000억 원, 국채 상환에 1조 원 등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전해집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소득 하위 70% 국민의 경우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또 차상위, 한 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50만 원을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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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