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에 따른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헌법학자로서 규제는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방미통위는 초대 수장으로 김종철 위원장이 발탁된 뒤 상임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간 현장을 찾아 각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 방향을 가다듬는데 집중해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서 위원회가 추구할 방향으로는 질서와 신뢰, 도약을 꼽았다.
그런 가운데 규제와 진흥으로 첫 운을 떼면서 이를 두고 “공정한 질서의 확립”이라고 했다. 최근 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도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은 여전히 미디어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뢰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편향과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인 사실확인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투명성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약, 도박,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유통책임을 강화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SNS 과의존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질서와 신뢰를 기반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 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소 밝혔다.
이밖에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지원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법제도적 기반과 함께 방송 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