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 규제를 도입한 사례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엑스(옛 트위터), 비고 라이브, 틱톡, 로블록스 등이 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7000만명의 16세 미만 인구가 있다.
틱톡은 16세 미만 계정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할 계획이며, 로블록스는 13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기능을 조정 중이다.
엑스는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로블록스도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추가 콘텐츠 및 커뮤니케이션 통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튜브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결정을 두고 위험 기반 자율 평가 방식에 부합한다며 이는 일괄적인 금지 조치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지지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관련해 통신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규정이 통과된 이후에는 수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청소년 계정을 ‘틴 계정’으로 전환했다. 해당 계정은 규정 하에서 낮은 위험의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이번 규제를 추진했다. 2023년 유엔 지원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미성년자의 약 절반이 SNS에서 성적 이미지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거의 절반이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을 이끈 하피드 장관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아동 보호는 공동의 책임이며, 인도네시아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인도네시아 내 서비스 접근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오는 6월까지 아동 안전 관련 자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호주의 연령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호주는 SNS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3억 795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덴마크,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도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인접국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