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이 “특허 가치평가와 감정, 변리사법 8조에 명시된 소송대리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전종학 신임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제44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처럼 밝혔다.
전종학 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가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며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만드는 지식재산과 시장지배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변리사회 가치가 새로운 빛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리사회가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변리사 비밀유지권, 디스커버리(증거개시), 특허 가치평가와 감정, 변리사법 8조에 명시한 소송대리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종학 회장이 언급한 소송대리권은 특허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판 등에선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선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그는 “이제는 각 전문가 직역이 모래성 위에 깃발을 꽂는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 가치를 만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모두가 생존하는 시대가 됐다”며 “그 변화를 회원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 가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했다”며 “그간 특허청은 집행기관이었지만,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을 총괄, 조정하고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만드는 곳”이라며 “국민의 아이디어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 지재처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집단인 변리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지식재산 강국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전종학 신임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전 회장 취임식에는 조배숙 의원, 나경원 의원(이상 국민의힘), 민병덕 의원(민주당),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