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요즘 우리 동네 집값이 오르는 게 혹시 외국인 투자자 때문은 아닐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한국 집을 소유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어요. 특히 서울 같은 인기 지역에는 연간 2,000채 정도가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외국인이 집을 살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도 줄이는 규제를 시작했어요. 덕분에 외국인 주택 구매가 규제 전보다 29.1%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 같은 핫플레이스에서는 꾸준히 집을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규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돈 벌려고 집 사는 투기 목적의 외국인과,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생활 안정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실거주 외국인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 60%가 목적별로 차등 규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무조건 강하게만 규제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니, 투기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제대로 구별해서 투기면 계속 벌금을 내게 하고, 진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결국 외국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AMEET이 복잡한 부동산 이슈,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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