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사업 주민설명회장[진안군 제공][진안군 제공]중동발 고유가 에너지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올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는 방안을 담은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이달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합니다.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1차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2차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로 나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합니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마을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와 주민 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 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이 권고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합니다.
또 마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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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