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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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