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안 발표…초고속 심사 확대·해외출원 80%까지↑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하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기간이 현재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이 확대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 규모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임에도 심사 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식재산처는 40여회에 걸쳐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등 현장에서 경청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 심사 속도 ▲ 특허품질 혁신 ▲ 특허시스템 고객 친화적 개선 등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했다.
먼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 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관 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 심사’를 대폭 확대해 특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 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하여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재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특허 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란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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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