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정부가 무작정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성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원칙은 지지해야 한다며, 항행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 동맹의 결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동맹국들이 지금 미국의 정책에 동참을 해주고 있다는 인상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이란에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 주는 메시지에도 상당 부분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보여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군함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에너지 안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국제연합의 형태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군함을 파견하더라도 전쟁에 개입하는 방식의 ‘파병’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호위 작전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란과의 교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이란군의 드론 공격이라든지,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울러 군함 파견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는 등 이란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구축함을 보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반도를 방어하는 전력을 추가로 보내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핵 위협을 강조하는 쪽으로 (미국에) 얘기를 해야 지금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전력 배치에 제한이 있다는 그 논리가 살아난다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핵추진잠수함 지원 철회와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