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 부담 완화…위법땐 형사처벌도”

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발언(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uwg806@yna.co.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동 전쟁의 충격에 대응하는 각오를 표명하고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공정위가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의 담합 행위를 제재하고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암표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쌀, 돼지고기, 계란, 의약품 등 23개 민생 품목의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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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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