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기술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구글, 오픈AI 등 경쟁 기업 연구자들까지 법정 의견 제출에 나서면서 정부와 AI 기업 간 권한 충돌이 산업 전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 갈등 끝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최근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자 37명이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구글 딥마인드 수석 과학자 제프 딘도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경쟁사 연구자들이 특정 기업의 법적 분쟁에서 공개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연구자 개인의 윤리적 판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 제출은 형식적으로는 연구자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지만, 대형 기술 기업의 특성상 회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자들이 소속과 직함을 공개한 상태로 정책 논쟁에 참여할 경우 내부 검토나 법무 확인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AI 모델 사용 범위다. 미국 전쟁부는 계약상 AI 기술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앤트로픽은 기술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치명 무기 등 특정 군사 활용에 자사 모델이 사용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전쟁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앤트로픽은 이 조치로 인해 방산 기업과 군 관련 프로젝트에서 자사 기술 채택이 제한되는 등 사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구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기술 사용 정책을 이유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 간 정책 충돌이 연구 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미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AI 산업의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앤트로픽이 ‘헌법적 AI’ 등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강조하며 기술 사용 제한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정부와 방산 산업에선 생성형 AI의 군사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분쟁이 앤트로픽의 향후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점은 향후 투자 유치나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업계 관계자는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기술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번 사건은 AI의 군사 활용 기준과 기업의 기술 통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