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자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법관들의 온라인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 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가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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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