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조건을 완화하자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스스로 무릎 꿇는 비굴한 판단”이라고 7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법원이 보석조건을 완화한 것은 또다시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도모할 기회를 열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4일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조건 중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체 금지’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관련 인물들의 재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는 대통령 최측근 인물들까지 줄줄이 죄를 면하게 해주려는 비상식적 국가로 전락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현실로 만들어 내 편은 있던 죄도 없애주고, 네 편은 없는 죄도 만든다”며 “비굴하고 황당한 판단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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