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 유감이다”라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일단 딱 하나만 짚고자 한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라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다.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 정부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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