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에 대한 추천안도 표결에 부쳐졌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추천안이 부결되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곧바로 재판소원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27일엔 재판소원법, 28일에는 대법관 증원법이 차례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법왜곡죄의 위헌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어제 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수정안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선을 그었는데요.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질문 3> 한편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에 대한 추천안도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추천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반발했어요?
<질문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결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정당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p 올랐고, 국민의힘은 5%p 하락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1주 차 1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TK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28%를 기록한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차가운 여론에 중진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요. 수도권과 PK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중진회의 부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장 대표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취모가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모임을 유지하되 독자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한 당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면서 해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같이 운영되게 된 건데요. 일단 공취모는 당 특위에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을 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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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