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5천 선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새 역사를 쓴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주식시장 활성화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3차 상법 개정안 협조 촉구에,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기업적 개악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당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인 오후 4시쯤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고요. 곧이어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법 왜곡죄’를 상정할 예정인데요. 법 왜곡죄를 놓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처벌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막판 수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3대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충남·대전과 경북·대구 통합법 처리가 보류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특히 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선거용 갈라치기’라고 비판했고요. 실효성 없는 통합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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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