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쌍방 항소로 2라운드를 향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닷새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로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꼽았습니다.
<윤갑근 / 윤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 19일)>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변호인단은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전제로 이뤄진 모순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한 만큼 무기징역 형량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장우성 / 내란 특검보(지난 19일)>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결심 시기를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한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연이틀 팀장급 이상 검사들과 회의를 가지며 항소 세부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2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에서 맡게 됩니다.
현재까지 형사 1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과 이상민 전 장관 2심을, 형사 12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2심을 각각 맡은 상황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배당은 다른 사건들과 동일하게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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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